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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환경유해인자 검사시험원 모집 - 구인사이트 참조 디렉터(director) 2022-09-21
2022년 환경유해인자 검사연구원모집-사람인 사이트 참조 디렉터(director) 2022-08-01
국내-적합성평과관리법(2021.4.8 시행)안내 디렉터(director) 2022-05-27

To. 시험의뢰 고객님, 

 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"적합성평가관리법"에 대한 안내를 

드리고자 합니다. 

 

적합성평가 : 국가/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, 검사, 인증, 교정 등을 의미.

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배경 (시행일자 : 2021년 4월 8일,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)

 

1. 부정/부실시험 원천 차단을 통한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 확보

2.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

 

적발사례 1) 원전부품 비리 (2013년)

             원전 납품업체 성적서 위조 

             성적서 재상용, 허의 발행 위조 등

             주도자에 12년, 관련자 17명 징역 5년

 

적발사례 2) 발전용 목재팰릿 성적서 위조(2017년)

             322견의 시험 결과 조작

             중금속 함유량, 발열량, 질소 등

             본부장 구속기소 및 팀장 불구속 기소

 

적발사례 3) 플라스틱 배관 시험 부적절(2018년)

             일부 raw data 부재와 성적서의 raw data 추적성 확인 불가

             인정 3개월 정지 및 개선 명령 

 

 

적합성평가법의 주요 조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제5조 성적서 발급 등

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

제26조 벌칙 

제27조 양벌규정

제28조 과태료 

제29조 취업의 제한

 

특히, 제2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(사업자)의 대리인, 

사용인(시험을 의뢰한 고객), 그 밖의 종업원이이 성적서 관련 위반 행위를 하면

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.  

 

해당 법은 별도의 3자 관리감독기관을 두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

이를 위해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용자(고객)들은 해당 법에 위반없이 국가 경쟁력, 

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. 

 

첨부된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참조하시고요. 추가 문의사항있으면 연락주세요.

 

품질책임자 : 010-8719-6716

 

 

붙임.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제17193호) 1부.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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